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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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버팀목자금.kr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❸(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 이미 제주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만원 ~ 350만원의 지원금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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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ream.jeju.go.kr

지원대상 : ’20.11.30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대상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면세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접수기간 : 2021. 2. 1.(월) ~ 3. 31.(수)
지원금액 : 업종별 50만원 ~ 350만원 선별지급

또 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가 끝나면 시기에 맞춰 코로나로 고생한 국민들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위로지원금의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시기나 예산안에 대해 청와대의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며, 코로나에 관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라는 전제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 뜻은 먼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나서 지급이 될 예정인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선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을 할 것인가? 혹은 침체 되어있는 경기회복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말을했습니다. 후자에 초점을 둔다면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 지급이 되는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현재 3월달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전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