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신청과 대상 금액에 관한 실질적의 협의가 되고 있으며 8월에서 9월로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지와 신청 홈페이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협의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득 하위 80%
- 소득 하위 80% 월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 희망회복자금
- 기초수급자
-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정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하위소득 80%
-하위소득 90%
-상위소득 20%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현금
-지역화폐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협의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 규모는 33조 원 규모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며 여기에 기정예산이 3조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총 3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과 소득 상위 20%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 말로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협의할 방안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득 하위 80%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 전 국민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협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 원이며 연 1억 1,700만 원을 버는 가구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까지와 같은 말입니다.

소득 하위 80% 월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상인원들은 약 113만 명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지급 되었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며 영업제한, 영업금지, 매출 감소 등의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여야 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에 관하여 명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본 중위소득 80%에게 지원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니 기초수급자에게도 포함이 되는 범위입니다.

기초수급자는 1인당 10만 원씩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재수 의원이 밝혔습니다.

차상위계층

5차 재난지원금 차상위계층에 관해서도 기초수급자와 동일합니다. 기본 중위소득 80%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일반 지원금액보다 높거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도 1인당 10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하여 따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면 무직자, 기초수급자 관계없이 5차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하위소득 80%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하위소득 80% 국민들에게 개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선으로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하위소득 90%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 하위 계층 국민들에게는 10만 원씩 더 추가하여 약 3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위 소득 2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 소득 20% 국민들에게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금을 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최소 1조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겐 1인당 최대 700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등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금액입니다.

5차 재난지원급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추석 전인 9월 19일 전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여름휴가 전에 지급이 되기는 무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진행되었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미루어 보아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온라인 카드 신청이 가장 먼저 빠르게 신청이 가능할 방법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또한 몰려드는 인원과 트래픽으로 인해 신청 사이트가 마비되거나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온라인 카드 신청이 시작되고 일주일 후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신청 사이트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현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 중 하나는 현금으로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등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기보다는 지역화폐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역화폐는 중위소득 80%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위 소득 20%의 국민들에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상생 소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가 증가하면 10%를 캐시백 해주는 형태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하위 10%에게는 10만 원이 더 해진 35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상위 소득 20% 국민들에겐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 소비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700만 원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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